교토(京都)의정서를 대신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할 것인가.
28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가 체결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협약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협약 체결국들은 “앞으로 진행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강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것”이라며 “교토 의정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단점 보완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토 의정서 성공을 바라는 유럽연합(EU)나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협약을 주도한 미국의 속내를 의심한다.
미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 1위를 달리면서도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 달 초 G8 정상회담에서도 다른 참가국 정상들이 미국의 동참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의 비준 없이도 교토의정서 실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EU 등은 미국의 참여가 의정서에 탄력을 준다고 보고 있다.
협약 비판자들은 미국이 중국 인도를 끌어 들였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다음으로 많지만 교토 의정서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참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이들 역시 조만간 교토 의정서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 인도와 손잡고 교토 의정서에 재를 뿌리려는 시도라는 것이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협약이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일단 시간을 벌어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협약 내용은 물론 체결 과정 자체를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한 것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를 노리는 미국의 속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새 협약의 추진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기술 개발에 드는 돈을 선뜻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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