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제의를 또 끄집어 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야당이 주도하는 내각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대담하고 과감한 권한이양인듯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들을 자의적으로 나누거나 포기하는 일이 가능한지부터 의문시되는 초법적 발상이다. 야당이 즉각 “위헌적”이라고 거부했으니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제안으로 흐르고 있다.
연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 허황된 구상을 왜 집요하게 제기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의 제안 내용은 권력관계와 국정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부를 파격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파격성으로 국민과 정국에 충격을 가해 연정문제를 국정의 우선적 의제로 삼으려는 듯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여기에 동조할 국민이나 정치세력이 얼마나 될 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오히려 노 대통령과 지도세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제실패, 민생위기, 민심혼란 등을 수습하고 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했지만 이는 나라와 국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지상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을 향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른 국정을 인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어디로든 국정실패를 전가할 대상을 찾는 말로 들릴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어디까지나 국회의 여러 정파가 정치개혁 차원의 논의로 진행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구도가 해소된다는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무리를 가하는 언행을 중지해야 한다. 연정 얘기를 거두고 국정현안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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