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야출신 대법원장 되면 사퇴하겠다"

9월 대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재야출신이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대법원장은 전ㆍ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법관 경력이 10년도 안 되는 재야 변호사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사법부가 크게 잘못된 개혁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즉각 사표를 낼 것이며 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만 아닐 것”이라며 판사들의 줄사표를 예고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 대통령과 여당에 부채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어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외부서 임명돼야"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입장’을 발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원 인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외부 인사가 새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