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교토(京都)의정서 참여를 거부했던 미국 정부가 ‘환경 기술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새 기후 협약 추진에 본격 나섰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호주와 함께 28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첨단ㆍ차세대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증진하기 위한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ㆍ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 협약은 미국 주도 아래 ▦일률적 감축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해 감축 부담을 지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도 이전해 온난화 예방효과를 전 지구 차원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할당 받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교토의정서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향후 세계 온난화 방지대책 수립과정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9개국과 대체협약 체결 나라 사이의 ‘환경대결 ’이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참여 대상국이지만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중국, 인도는 장래 가입 대상국이었다. 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했지만 아직 본격 실천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언 캠벨 호주 환경장관은 새 협약과 관련,“교토의정서 체제로는 온실가스 50%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새 체제가 필요하다”고 창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새 협약에 강력 반발하면서 교토의정서 비준만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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