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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거정부'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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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거정부' 구성 제안

입력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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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면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통해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 제안이고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나라당에게 총리 지명권과 상당수 각료 추천권을 넘기는 등 사실상 ‘동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 골간을 뒤흔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 이양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우리당은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우리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속임수도 없으며 한나라당이 정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비정상인 일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진지하게 설득하고 국민 이해가 넓어지면 결국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연정론의 공론화를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정에는 관심이 없다”며 노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연정에 대한 우리 입장이야 다 나온 것 아니냐”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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