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범주에 남한 핵무기,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포함시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남한 내 핵무기 상황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1992년 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한 내에는 핵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58년 첫 배치 이후 1991년까지 미군은 500~1,600여개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1년 미국이 전술핵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에는 이를 철수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도 12일 “의심된다면 시설을 다 보여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시설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군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경우는 있다. 북한은 이를 문제삼아 비핵화 선언 위반이라고 항의해왔다. 북한이 이번에 영공ㆍ영해상 핵무기의 배치ㆍ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 개념을 제기, 이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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