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내달 확정키로

정부는 세수부족과 경제적 긴급소요를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8월중 규모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건설사업이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 종래의 경기부양 형 예산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추경 편성방향을 최종 정리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수부족을 보충하고, 국민경제 상 불가피한 긴급소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경제적 긴급소요로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합리화자금, 군 병영환경 개선, 취약계층 긴급 안전망 지원 등을 예시했다.

추경규모는 내달 말 당정회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나, 작년 수준의 세수부족이 빚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조~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