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종전 60주년 결의안, 역사인식 후퇴 '논란'

일본 국회가 8월 15일을 앞두고 종전 60주년 국회 결의안을 채택키로 결정했지만 그 내용이 50주년 결의안보다 후퇴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26일 ‘유엔 창설과 종전ㆍ피폭 60주년을 맞아 국제평화 구축에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민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 마련한 이 결의안은 “과거 (일본의) 일시적 행위가 아시아를 비롯한 타국 국민에게 가한 커다란 고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는 언급했지만 종전 50주년 결의안에서 명기했던 ‘식민지지배’와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은 생략해 후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村山) 정권 때 채택한 종전 50주년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 식민지지배 및 침략적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 제국민에 가한 고통을 인식해 깊은 반성의 념(念)을 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당시 연립정권을 운영하던 자민당과 사회당 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제정됐었다.

29일이나 8월 2일께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의안은 전쟁과 테러에 의한 인명살상과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뒤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 폐기와 전쟁 방지, 세계 연방 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