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제2차 전쟁이 터지면 이를 빌미로 자위대가 미국과 공동 작전에 나서 한국에 재상륙한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로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로 자위대를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최신판의 가상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40년 전 이런 계획을 검토했다. 자위대의 고급 간부 84명이 5개월 동안 비밀리에 만들어낸 극비 문서 ‘미쓰야 연구’가 바로 그것이었다.
‘EBS 스페셜’은 28일 ‘미쓰야 연구’의 실체를 추적한 ‘1965년, 미쓰야 계획 -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오후 10시)를 방송한다. 한일 수교 협정이 체결된 1965년 사회당의 오카다 의원이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미쓰야 연구’는 북한이 남침을 개시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자위대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가상 시나리오.
‘미쓰야 연구’에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외에도 한반도 전술 핵무기 사용 시 일본 내 반입 검토 허가, 일본방위청의 국방성 승격과 자위대의 위상 격상, 평화헌법 9조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연구서가 검토될 당시 일본 수상은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였고, 방위청 장관은 신사 참배를 고집하고 있는 현 수상 고이즈미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사토 총리와 고이즈미 준야 방위청 장관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미쓰야 연구’의 내용 대부분은 현재 일본 우경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맥락 아래 제작진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다시 한 번 주변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침공하게 될 가능성 여부를 진단한다.
연출을 맡은 김영상 EBS PD는 “일본이 6.25 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했다”며 “그런 시도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미쓰야 연구’”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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