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오랜 만에 권력형 비리의 핵심에 메스를 가했다. 도쿄 지검은 25일 도로공단 우치다 미치오(內田道雄ㆍ60) 부총재를 독점금지법위반 방조 및 배임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우치다 부총재는 지난해 5월 공단의 전직 이사의 부탁을 받고 일괄 발주 예정있던 교량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식으로 업자들의 담합 비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분할 발주로 인해 공단에 5,000만엔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우치다 부총재는 또 건설 업체에 공단 출신 간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전횡을 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당초 건설업체들의 단순한 담합 수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우치다 부총재의 체포로 도로공단과 전직 고위공직자 등이 복잡하게 얽힌 ‘3위1체 관제담합 사건’으로 발전하게 됐다.
업체들은 공사 예정가가 4억 엔 이상일 경우 담합의 대상으로 하고, 4억 엔 이하일 경우는 공단 간부가 업자를 직접 지정하는 식으로 공사를 배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2003과 2004년 2년 동안 253억엔의 공사비가 과잉지출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사회는 우치다 부총재의 체포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담합 비리 사건에서 발주자측을 체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다가, 그가 매머드 공단의 최고 실력자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의 담합을‘기업 공생’과 ‘건설 공사의 품질보장’ 등을 위한 필요악 정도로 인식해 온 업계는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이번 조치로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공단의 민영화 작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도로공단에서 분할되는 6개의 민영회사와 독립법인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가 이미 내정돼 있는 데, 이들 대부분이 적발된 기업 출신이거나, 국토교통성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로 내정된 사람들이어서 재조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도쿄 고검은 5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개 업체 간부와 전직 공단 이사 등 15명을 체포한 바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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