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또다시 조직개편으로 술렁이고 있다. ‘1년 6개월 전으로 U턴’이다. 당시 교육부는 핵심 국(局)이었던 대학지원국을 없애고 용어도 애매한 ‘인적자원관리국’을 탄생시켰다. 여기에 4년제 대학 관련 업무를 맡긴 것 까지는 좋았으나, 평생학습국에 단독 과(課)로 되어있던 전문대지원과는 공중분해 돼 2~3개 국으로 흩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참여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모토인 대학구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 당시 전문대측은 ‘홀대’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부 공무원들조차 “누굴 위한 조직개편이냐”며 불평을 쏟았다. 민원인들은 ‘인적자원관리국’,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등의 유사한 명패에 혼란스러워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 결정으로 1년 반 동안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다. 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개편을 위한 개편’을 택한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지 톡톡히 경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조직개편이 임박하면서 나타나는 공무원의 동요다.
상당 폭의 인사가 뒤따를게 분명해 벌써부터 일손을 놓은 직원들이 태반이다. 승진을 앞둔 일부 간부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대학구조개혁, 2008 입시안 보완작업, 교원평가제, 의학전문대학원전환 등 주요 업무 담당 직원들이 또 자리가 바뀌겠네요?” 한 사무관의 푸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국민부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가수’ ‘국민선수’ 등과 같이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부처라는 의미다. 그러한 교육부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부 조직개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김진각 사회부 차장대우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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