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만에 재개되는 4차 6자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모두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번 회담은 대북 전력 직접지원이라는 매력적 인센티브, 미국의 북미 양자대화 약속, 중국의 역할이라는 낙관적 변수가 있다. 북한이 내건 ‘한반도 비핵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변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 동결조치가 북한의 현실적 선택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핵동결 조치에 대해 2002년 10월 2차 핵 위기 상황 이전으로 돌리자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올해 7~8월 수준에서 핵활동을 동결한다고 북한이 밝히는 선에서 1차적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놓고 북ㆍ미가 대립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동결 이후 핵 폐기 단계에 맞춰 대북 전력지원 현지조사, 건설 착수, 전력공급 개시 같은 ‘당근’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채찍’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을 중재하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외무성의 2ㆍ10 핵 보유선언으로 긴박한 시간이 흐른 이후 북한과 미국 양측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이번 회담이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ㆍ미 양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타협과 양보의 대칭성, 행동의 동시성 원칙 3가지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회담 기간 중 북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그 다음이 경제 문제다. 북핵 포기와 체제 보장에 관한 ‘말 대 말’ 원칙,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갖고 어떤 식으로 순서를 조합하느냐가 회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미국이나 북한 모두 4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모습이다. 북한의 경우 5월 이후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보인 유연한 태도도 눈에 띈다. 미국도 부시 1기와 달리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갖고 있고,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문제 해결에 힘을 쏟기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내외 조건이 어느 때보다 유리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뒤 핵 동결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세부 회담 개최에 동의하면 대북 중유지원 및 송전문제 협의 등이 담긴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합의도 필요하다. 다만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을 계속 요구할 경우 회담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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