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해온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은 물건너 간 것일까.
당정은 20일 열린 부동산 고위협의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 시행을 들고 나왔다. 신도시에 관한 언급은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전부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위도 이날 발표한 부동산 안정 정책제안서에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정도만 언급했을 뿐 큰 비중은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까지 나온 여야의 대책을 보면 기반시설부담제 조기시행과 분양권 전매전면금지, 다주택자 보유 거래세 중과, 강남ㆍ북 균형개발 등 대부분 수요 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확대, 다시 말해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편이다.
당정은 판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신도시 개발이 주변 집값 불안 야기, 땅값 상승,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조기 시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개발, 신도시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군부대 및 교도소 이전지 등 정부 보유 토지를 활용해 강남권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송파구 일대 남성대골프장이나 특전사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경찰대ㆍ법무연수원(용인), 국방대학(수색) 부지 등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값이 안정돼 있는 만큼 중대형 평형의 고급 주택 수요를 충당 할 수 있는 대규모(1,000만평 이상)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및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좋지만 현재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재건축발 집값 상승 불안요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가수요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확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강북 균형개발과 함께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 공항 인근이나 청계산 벨트, 경기 광주ㆍ시흥 등이 부각되고 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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