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퇴진하라"vs "장관은 勞대표 아니다"

“반(反)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일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대환 노동 장관 퇴진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노정(勞政)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 노총의 장관 퇴진 운동은 노사정 대화가 실종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병원 파업 등이 이어지면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등 하반기 노동현안을 싸고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또 단위 사업장 쟁의행위가 장관 퇴진운동으로 연결돼 임ㆍ단협 투쟁이 정치투쟁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4월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듯 했다. 그러나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에 초점을 맞춰 법을 만든 뒤 경영계와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노동부가 스스로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해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비난했다. 반면 노동부는 2년간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친 객관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가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 충주지부 김태환 의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한국노총 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7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으며, 14일에는 양노총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탈퇴를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노정갈등은 노동계를 폄하하는 김대환 장관의 반노동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장관퇴진운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브리핑과 강연회 등에서 잇따라 노동계를 향해 ‘훈시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18일 광주 특별강연에서 “최근 노동계가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정치투쟁”이라며 “노동계는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장관은 앞서 “노동계가 정치공세를 위해 장관 퇴진운동을 펴고 있다”거나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에 편승했다”며 노동계를 자극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정부가 노동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 노정갈등의 한 원인”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노정 간 소모적인 감정대립은 노동행정의 파행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계를 끌어 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