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 내로 인터넷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개발해 10월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병행해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소개된 대체 기술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업계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동감하며 동의한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고심도 클 것이란 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는 국소적인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로 제안된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단지 주민등록번호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가동되는 것들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은행이나 공항에서 우리는 수시로 신원 확인을 받는다. 인터넷서비스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신원 확인을 위해서다. 인터넷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비 대면(對面) 상황이라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기타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분확인은 사업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온라인 신원확인 문제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온라인 신원확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온라인 신원확인 수단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적어도 보편성, 고유성,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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