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5부 요인과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노 대통령과 김 의장을 비롯해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제헌절 만찬’은 지난해 김 의장이 “대통령의 의장공관 방문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라 마련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포도주와 복분자주를 곁들인 양식을 메뉴로 2시간10여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이 총리와 김 의장이 검찰 권력 견제론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하나 있었다”며 “사전 영장도 없이 정부 부처에 와서 상자째로 서류를 가져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수사 협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분명히 지침을 내려 영장없이 국가 공문서를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행담도 사건과 관련, 한 기업이 지난 5년간 서류 일체를 검찰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며 “그러면 대외 활동에 결정적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 서류를 몽땅 갖고 가서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찾아내 기업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식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찬반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채 “행담도 사건의 경우 어떻든 청와대가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으니 그런 조사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목소리에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의장은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시민 대중의 지나친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우려도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처음에 보다 다부지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다시 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으며 임대주택 정책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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