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저희는 금융정책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았습니다만….”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민 중인 한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9차 한ㆍ중 조세정책회의’를 갖고 투기 열풍이 거센 부동산 시장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중국 재정부 누계위 차관은 “상하이(上海) 베이징 광저우(廣州) 등 중국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긴축적인 주택대출 정책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부동산 과세체계, 그 중에서도 올해 시행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 등은 우리 대표단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소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주택 외의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양국 모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분야 세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의에서 그 동안 연례적으로 운영되던 한ㆍ중 조세정책협의를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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