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사유지 51% 소유

우리나라 인구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4,871만명)의 1%인 48만7,000명이 전체 사유지(5만6,661㎢)의 51.5%인 2만9,16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땅을 지난해말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전체 사유지 가격(1,145조원)의 37.8%인 4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토지 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총인구의 상위 5%(243만6,000명)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체 사유지의 82.7%로 나타났고, 20%(974만3,000명)가 전체 사유지의 93.4%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소유자 상위 100명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15만3,000평으로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 크기에 달했으며, 가격은 평균 5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땅을 합치면 서울시 면적(605㎢)의 60% 정도가 된다.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은 9만9,642㎢로 토지가격은 1,771조원(공시가격 기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