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입시안 갈등이 교육부인적자원부와 서울대 간 양자 마찰을 넘어 여당_진보적 교원ㆍ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가 한 축이 되고, 야당_주요 사립대_보수단체가 다른 한 축이 돼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6일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본고사로 규정, 입시안 철회를 요구한 지 꼭 8일만이다.
담화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권에 끌려가고, 여론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2중고’를 겪고 있는 교육부의 절박한 상황이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총 7쪽으로 된 담화문 가운데 대부분을 입시문제에 할애하면서 해명과 대책을 함께 제시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 부총리는 우선 서울대 입시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이 서울대 입시안 철회 요구를 함께 결정했지만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역할이 미진했던 부분을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과 대입3불(不)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은 간단한 수술로 치유하면 된다는 언급도 주목을 끌었다.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끝난 직후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해 심의, 본고사 시행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에 대해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들은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기여입학제 제한적 허용 등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입을 다물어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의도대로 담화문 내용이 교육계에 먹혀 들지는 의문이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과 관련, 여전히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논술고사를 우수 학생 선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 백순근(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수장이 긴박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 지시는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안을 확정하는 10월말이 돼야 담화문의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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