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3일 인터넷 공개서한을 통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 혼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참여정부 스스로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한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개혁(공정위)과 안정(금감위)의 결합’은 최근의 예처럼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보내는 등 개혁도 아니고 안정도 아닌 최악의 조합을 낳고 있다”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한곳을 선택해야 하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2일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통해 “재벌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지배구조가 효과적인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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