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전방초소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군단장과 사단장 등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감봉 3개월 경징계를 결정, 비난 여론이 높다. 군단장은 예하 부대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사단장은 부대를 맡은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 무겁게 문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장성을 중징계하면 전역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병사들이 애꿎게 떼죽음 한 사건에 지휘책임이 있는 상급 지휘관들을 가볍게 징계하는 것을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제 사정만 돌본 듯한 육군의 조치는 무엇보다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유가족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안타까움과 불안을 느낀 국민에게는 어떤 설명도 어쭙잖은 핑계로 들릴 뿐이다. 이런 사리를 제대로 분별한다면, 지휘 책임자는 모두 교체하는 고민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물론 어떤 국가 조직이든 말단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장관이나 최고급 지휘관이 자리를 내놓고 옷을 벗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다. 사고를 부른 조직의 적폐를 개혁하려면 한층 큰 책무를 맡기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행을 바꾸는 것도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순리다. 온 국민이 놀라 개탄하는 사건에 갑자기 생경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타이르듯 한 것은 민주정부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결국 지휘관 경징계 논란은 상식과 관행을 외면하고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눌러 앉힌 데서 비롯됐다.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마련인 장관을 그냥 두면서 군 고위 지휘관들을 중징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사관인 부초소장을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근무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구속, 형평성 논란을 부른 것은 곁가지다. 상하 형평이 핵심이 아니다. 애초 위부터 책임을 물어야 아래가 개혁에 순응하는 법이다. 이제라도 이런 이치를 따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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