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지켜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나 노력은 평가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확실한 검증, 국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철저한 국제공조 등 3대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대 원칙을 어길 경우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중대제안을 극비에 부치고 야당과 일절 사전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박근혜 대표는 “중대제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야당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며 “정부가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위에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중대제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유보하는 등 전에 없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매년 200만㎾의 대북전력제공에 대한 국회동의 문제는 이날 회의의 최대 이슈였지만 격론만 오갔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며 “경수로 건설비용 24억 달러를 대북 직접 송전에 쓰고, 매년 엄청난 전력을 보낸다고 할 때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 24시간도 못돼 서둘러 국회동의를 당론으로 요구할 경우 자칫 한나라당이 중대제안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론과 정치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유보됐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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