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제안인 대북 직접송전계획은 북측의 에너지 문제, 나아가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전력 송전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6ㆍ17 면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있었나.
“현재까지는 북측이 입장을 통보해오지 않았다. 성의를 갖고 북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_대북 중대제안은 이게 전부인가. 핵심만 공개한 것 아닌가.
“핵심이며 전부다.”
_대북 송전사업 개시 시점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밝혔을 때인가, 동결에 들어갈 때인가.
“만약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송전선로 건설 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이다.”
_향후 6자회담 테이블에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제안이 이것 말고는 없나.
“북은 첫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즉 국교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또 나아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체제안전보장 및 미국과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 앞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협의하면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_무작정 송전로 건설에 착수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6자회담에서 핵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이를 근거로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실행한다. 대북 송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북핵 폐기가 이행된 이후다.”
_중대제안에 대한 미국쪽 반응은 어떠했나.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다.”
_중대제안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할은.
“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송전 개시되기 전까지 2002년 동결됐던 중유 공급 문제가 6자회담 유관국 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_중대제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했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우리가 돈을 70% 정도 내지만 발언권은 7%도 안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관련국에는 통보했다.”
_북한이 중대제안을 받아들이면 남쪽에 에너지 종속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앞으로 남북간 신뢰는 증진될 것이다. 신뢰증진에 따라 안정성 확보될 것이다. 핵 폐기하고 전력을 직접 송전할 때 되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남북관계 돼 있을 것이다.”
_만약 북한이 중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의 대비책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진정성 성실성 유용성 등을 강조할 것이다. 단기에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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