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암"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암’이다”며 “5만 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투기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자세로, 조세포탈액을 한 점 남김없이 다 받아내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른 모든 제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거래하는데 오로지 부동산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며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때가 됐고 이번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일부 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격하락 전망이 시장에 시그널을 줄 때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가격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1가구 4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1가구 3주택자 2만여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