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성매매 여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성구매자로 입건된 남성을 지도하는 이른 바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이르면 8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돼 전세계 10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에서 성구매 남성들이 체포된 직후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John)’이라고 둘러댄 데서 유래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관련 내부지침을 만들고, 교육이 이루어질 일선 보호관찰소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교육내용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강사로 나설 성매매 여성은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섭외할 예정이다. 하루 8시간 동안 이뤄어지는 집단교육 1차례를 포함해 한달에 1~2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 스쿨의 유래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사법당국에 제안한데서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존 스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초범자 경우)을 줄이고, 피의자에게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존 스쿨을 이수’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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