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충주, 원주, 무주 등 4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조건부 승인이 보여주듯 기업도시가 계획대로 실행돼 성공적으로 착근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도시로 인한 주변 땅값 불안은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방 발전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낙후된 지방에 자본을 투여해 주도적으로 특성화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지방 발전 프로젝트라 할만 하다. 일본 도요타시를 비롯해 유럽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를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방 경제도 발전시켰다.
정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약 18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하고, 29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상당한 투자 매력이 있다. 우선 사업지 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출자총액제한(SOC투자액 한도)와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또 39개 법 81개 인ㆍ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줘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ㆍ공유지 사용상 지원, 학교ㆍ병원의 설립 및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기업도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기업에 많은 권한을 줄 뿐 아니라 사업 기간이 짧고, 정주 여건도 유리하다.
지가 불안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땅값 불안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 땅값 불안 요소를 가진 초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 불안감은 더하다.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지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등 제도적 장치를 동원,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른 상태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더 상승할 여지가 높다.
현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충주ㆍ원주ㆍ태안 일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유보 또는 탈락된 지역민들의 반발도 문제다. 특히 충남 태안의 경우 종합 점수에서 1위에 올랐는데도 농림부의 반대로 재심의 대상에 오르자 군수는 물론 군민들까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에 선정된 4곳 중 영남지역이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 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민간 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 기업도시 사업에 이례적으로 대기업들이 빠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GS 등 많은 계열사와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원주의 국민은행과 롯데건설, 충주의 포스코건설, 무주의 대한전선 등이 고작이다. 현재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부담이 적은 현대건설(태안)은 선정이 유보됐다.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 기업도시 4곳 시범사업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 원주시, 충남 충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4개 시ㆍ군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일대 100만평에 조성되는 기업도시는 태장, 동화, 문막 등 기존 3개 산업단지와 연세대, 상지대 등과 인접해 산ㆍ학ㆍ연 연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는 한독산학협동단지의 연구소와 연구중심 대학원, 삼아약품의 연구 및 생산시설, 삼성SDS 유비쿼터스 분야 R&D센터 등이 입주하면 원주시가 대표적인 지식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6조6,000억원의 생산효과와 함께 14만8,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800만평 규모의 최고 기업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충주 기업도시는 인간과 환경,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적 생태도시인 ‘그린 테크노폴리스’를 표방한다. 기반 조성에 3,086억원, 도시 건설비로 3조원이 투입돼 유비쿼터스 첨단도시로 건설된다.
주요 유치 업종은 국가 전략산업인 생명공학, 정보통신 관련 부품소재 산업. 충주시는 4월 포스코건설, 이수화학,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대교D&S, 대한주택공사 등과 기업도시 개발 투자협정을 맺어 이들 업체는 도시 개발비로 각각 300억~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전북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추진할 기업도시 프로젝트 명은 ‘슬로밸리 무주(The Slovalley MUJU)’.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까지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와 금평리, 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도시ㆍ문화센터, 의료ㆍ웰빙센터, 레저ㆍ스포츠지구, 주거단지, 교육ㆍ연구지구와 테마공원 및 녹지 등 8개 구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10월께 착공 예정이다.
무주군은 기업도시 건설로 1조8,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92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2,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무안군은 카이스트 출신 과학자 30명이 참여하는 무안실리콘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한ㆍ중 협력 무안과학기술단지 건설을 위해 중국과 1단계 2조원(200만평), 2단계 15조원(800만평)의 투자협약을 체결됐다.
또 싱가폴과 50만평 규모의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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