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 연천 최전방 경계초소(GP)의 부소초장을 구속하자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석방 촉구 1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대한민군 부사관총연맹’이란 단체는 8일 구속된 최모(24)하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위 시위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예비역 부사관과 네티즌, 국민들이 (최하사 구속을)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조치를 보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맛보았다”며 “국방부가 안되면 청와대라도 가서 시위는 계속 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의 분노도 계속되고있다. 국방부 게시판에는 “지휘계통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힘없는 최하사만 희생양으로 삼고있다”는 비난성 글이 수백건씩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여전히 구속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하사의 구속은 이번 사건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군인의 기본인 경계근무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5일 사고 GP에서 3개 초소에 모두 4개 근무조를 투입해 ‘밀어내기식’으로 근무토록 한 규정을 어긴 채 ‘고정식’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 이를 허위로 기록했다며 최하사를 경계근무와 관련한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육군 수뇌부도 고민에 빠졌다. 최근 육군은 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상황을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군 검찰의 고유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만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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