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또 그렇게 지나쳐 버렸다. 국회가 비인기 정책인 연금개혁에 앞장서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30년 후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식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간다. 국가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대로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와중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개혁협의회’를 국회에 구성해 여야가 연금개혁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바로 끼웠기 때문이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경험을 보자. 집권당 혼자 연금개혁의 총대를 멘 국가는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나라가 벌집 쑤신 것처럼 들썩이다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연금개혁은 무산되곤 했다.
김근태장관 협의회 제안
1994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이탈리아가 그랬고, 1995년 쥐페 내각의 프랑스가 그랬다. 그리고 현재 복지개혁에 대한 반발로 실각 위기에 처해있는 독일의 슈뢰더 정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연금개혁, 그것도 구조적인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모두 공론화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임하였다. 스웨덴은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1999년 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이탈리아 또한 베를루스코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디니 내각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1995년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왜 그럴까? 연금개혁에 있어 공론화를 통한 합의도출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는 올리면서도 지급액은 낮추는 것이다. 이는 세상사 원리와 정반대이다. 돈은 더 내는데 적게 받는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일반 국민들에게 제일 인기 없는 정책이 연금개혁이다.
총대 메고 나서면 낙선하고 이를 추진한 정당은 총선패배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에 연금개혁은 여야간에 ‘비난회피’ 전략을 불러 일으킨다.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가들은 개혁을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 국민에게 장밋빛 노년을 약속하며 여야가 앞다퉈 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던 ‘공로다툼’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연금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 하나 위험부담을 안고 시한폭탄을 해체하려 하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 미루면서 그 책임을 계속 후임 정권에 떠넘기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한폭탄 해체작업을 여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협의회’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연금개혁의 최대 장애물인 노조를 협의 테이블에 앉혀 우리 후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면 금상첨화이다.
따라서 김근태 장관의 제안은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제안이다. 다행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칙적으로 연금개혁협의회 구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 떠나 머리 맞대야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들이 진실되게 협의회구성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차기 대권주자라는 무게감이 있기는 하지만 김근태 장관 혼자서 뛰기에는 벅찬 중대사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 각 당의 대표들이 연금개혁협의회의 출항준비에 함께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회각계의 지도자들은 협의회의 순항을 위해 사회적 압력이라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줘야 한다. 국민연금개혁협의회가 연금개혁의 새 아침을 여는 희망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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