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랫동안 작동할 세제정책을 만들어 가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투기자본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짜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공급의 측면도 있지만 대개는 가수요, 그리고 세제가 약한 데서 생기는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에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뀔 것처럼 보여지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세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