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배치지역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거부하고 분산배치하려다 뒤늦게 이를 수용한데 이어 대구시와의 공동배치안도 제시하는 등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ㆍ군 등에서는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자 곧바로 도로공사등 13개 공공기관을 기능군별로 분산배치할 것임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연계성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시군별로 1개의 혁신도시나 지구를 건설해 일괄배치하라는 것과 정부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시군별 유치경쟁을 촉발시켰다.
도로공사 유치를 희망한 상주시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 경북도를 방문해 특수목적고 설립, 셔틀버스 운행, 전직원에 매달 2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지급등 실현가능성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나섰다. 또 의성 군위군 등은 공동으로 유치기획단을 만들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업혁신군 4개 기관 유치에 나섰다. 안동 경주 영천시와 청도군 등 다른 시군들은 단독 또는 인근 단체와 연대해서 이전대상 기관에 홍보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도 입지선정 관련부서에 간부들을 대거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북도의 입장은 지난달 30일 총리주재로 열린 12개 시도지사 간담회와 1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경북도를 방문이후 혁신도시 일괄배치안으로 180도 바뀌었다.
추장관은 “분산배치하면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해 필요한 학교나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며“혁신도시 규모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1개 이상의 고교를 설치하려면 인구 2∼3만명에 50만평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도시에 일괄배치를 않으면 사실상 이전이 어려울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경북도의 입장이 변하면서 시군들은“결국 형편이 괜찮은 곳에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뜻으로 낙후지역 발전이 주목적인 지방이전 의미가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구시와의 공동배치방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동시등 경북 북부지역 11개 자치단체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북부지역혁신협의회원들은 5일 오전 경북도를 방문해 “북부권은 현상태라도 유지하려면 공공기관 유치 밖에 방법이 없으며 대구인근이 아닌 북부권이라면 11개시군중 어디라도 수용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이전대상 기관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문화 주거등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갖춰진 곳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전대상 기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지만 경북도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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