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병역제도와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최근 총기난사 사건 등에 비추어 당장은 군내 인권개선이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론 모병제 도입 등 근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 병역제도개선방안
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이날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는 안보공백 등 이유로 사회적으로 금기로 여겨졌다”며 “그러나 최근의 인분사건, 총기난사사건 등 많은 군내 사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한 징병제도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군에 가기 싫어하는 이를 강제로 모아놓고 어떻게 정예화할 수 있느냐”며 “이제는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징병제의 부작용에 공감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기간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담의 형평성과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안보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모병제로의 전환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선책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를 대폭 축소하고 병역 면제자 등에게 가칭 국방지원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징병제를 택한 60여 국가 중 한국은 복무기간이 6~7번째로 길다”며 “과다한 복무기간이 병역기피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주제발표에서 “현 병력규모를 유지하며 지원제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만 매년 8조원 이상 추가된다”며 “외부위협, 국가경제수준, 인구규모 등 모든 면을 고려하더라도 상당기간 징병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또 “지원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에서 보듯이 사병은 주로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에서 충원될 것”이라며 “국가제도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대표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 軍 문화 개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주최한 ‘군 인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내무반 등 병영시설 개선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군은 더 이상 헐값에 병사들을 부려먹으려 말고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와 본인이 반씩 부담해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병기준 월 4만5,000원인 현재 월급을 30만원으로 올리면 1년에 1조6,800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국방예산 20조8,000억원의 8%에 불과하다”고 봉급의 획기적 인상도 제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군사교육과 훈련 시간을 채우면 쉴 권리와 개인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문화시설 확보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영 시설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군사적 부문을 군무원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론에서 “병사들의 근무 부담이 가장 큰 ‘경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군처럼 부대 민간 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현재 군에선 대변기 1대당 사병 12인, 소변기는 16인, 샤워기는 13~20명이 쓰고 있다”며 “군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장 주변에선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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