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위기" 판단…반전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의 예상보다 1년이나 앞서 개헌 문제의 공론화 의지를 밝혀 정치권 안팎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확산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개헌 문제는 2006년께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에 들어가기 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끝난 2006년 하반기부터 개헌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공공연한 스케줄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물론 노 대통령이 5일 공개한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에는 ‘개헌’이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청와대측도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개헌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글의 상당 부분이 내각제가 가미된 현행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개헌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거론한 강원택 숭실대 교수의 저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서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회의 갈등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 개헌이 필수적인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한 것도 그럴 개연성을 높인다.

노 대통령이 조기에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엇보다 4월 재보선 이후의 정국이 위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법안 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당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등 혼조가 거듭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을 법하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정치적 동력을 상실해 개헌론을 제기할 기회를 잡지 못할 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반전의 승부수를 찾자는 차원에서 개헌론을 꺼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권은 개헌 공론화가 이뤄질 경우 우선 권력구조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야당 인사들을 연대 세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개헌 논의는 현재의 정치 풍토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야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반부터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경제 회복 등 중요한 국정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 개헌 문제는 대통령에 의해 먼저 제기되기 보다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게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