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과 관련해 통일·외교 분야가 가장 큰 폭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보건 문화분야도 예산증액요구가 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직결된 수송·교통분야는 오히려 예산을 깎아달라고 했다. 정부의 주력재정사업이 SOC같은 개발 쪽에서 통일 복지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중앙 행정기관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203조5,000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4%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을 무조건 요구하고 보자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주어진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톱 다운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등 통일·외교에서 금년 대비 42.7%나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고 사회복지(11.8%), 국방(12.6), 문화관광(13.8%)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수송·교통, 지역개발에선 이례적으로 각각 5,7%, 2.4%의 감액을 요구했다.
정부부처들은 내년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북한 영유아 지원: 북한내 취약 계층인 5세 이하 아동(230만명)과 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영양상태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식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지원이며 우선 내년 중 300억원을 들여 영양식과 단백질을 공급하고 의약품·백신·건강검진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A체류 한인 신분증 발급: 미국 LA시는 작년 3월 외국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인정해주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국인들에게 LA총영사관이 카드 형태의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지원: 실종어린이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문유통원 설립: 신문공동배달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을 지원한다. 설립비용은 참여신문사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정부는 본부와 90개 지역센터의 운영경비로 내년에 약 150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신문유통구조개선과 독자권익보장 등을 연구할 신문발전기금에도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씩 10년간 출연할 예정이다.
△경찰신형장비 도입: 외근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23억원을 들여 1.3kg짜리 가벼운 신형 호신용 조끼와 전자충격기를 보급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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