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공주, 연기 지역과 서울시내 뉴타운지역 등에서 지가 이익을 노리는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개발 예정지를 둘러싼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결과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의 경우 1,74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94％(1,641필지)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태안 예산 등 충남 서남부지역에서는 토지 매매시 세금 부담 우려 등으로 하향 요구가 지난해보다 69％나 늘어났다.
또 본보 취재팀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은평, 길음, 왕십리 등 15개 뉴타운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도 보상을 위해 세 부담을 무릅쓰고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십리뉴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총 3만3,531필지 중 178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지가 상향을 요구한 건수가 108필지에 달했다. 뉴타운 개발이익과 직접 연관된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 도선동의 상향 요구건수가 43필지였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땅값이나 집값 모두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임의적인 시장 조작”이라며 “정책으로 생겨난 이익을 세금 현실화 등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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