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비상사태" 인식민노·민주와 '小연정' 한나라와 '大연정' 구상한나라 "오기정치" 비난… 민주·민노당도 일축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의 연정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4월 재ㆍ보선 이후의 여소야대 정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지난달 24일 당ㆍ정ㆍ청 수뇌부 인사 11인 모임에서 나왔다.
불시에 이 모임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법안 통과의 어려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소야대 정국의 극복 방안으로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 뿐만 아니라 민노당, 민주당 등과의 소(小)연정, 한나라당과의 대(大)연정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현실화하자는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언급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 더욱이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이 협력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정치권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연정은 장기적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연정이 거론된 배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 수석도 “노 대통령이 집권 후 여당의 총재직을 내놓은 뒤 야당은 결집하고 여당의 구심력은 약해지는 위기 국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여권의 위기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야당과의 사안별 연대는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연정이 추진될 지 모를 일이다. 거국내각 구성과 연결되는 대연정은 채택되기 어렵지만 민노당이나 민주당과의 소 연정은 과반 의석 확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민노당과 민주당이 지지도가 추락하는 우리당과의 연정이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료 한두 자리를 받고 당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정론은 실현 여부를 떠나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연정 자체가 내각제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정론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선 구도에서 개헌을 고리로 더 많은 연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정확한 진단을 했으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오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연정보다는 대통령이 우리당 당적을 이탈하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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