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초점은 단연 ‘코드 인사’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 연수원 동기생이자 열린우리당 추천 몫인 조 후보자를 상대로 “헌법 재판소의 주요 판결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사”라는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향후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리에서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재판관이 된다면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선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계동 의원도 “이상경 헌법 재판관이 사임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재판관을 빼내고 조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우리당이 추천 사유로 개혁성을 꼽았는데 청문회 답변이나 이전 판결을 보면 개혁성은 없다”며 “추천사유에 맞지 않으니 용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공격했다.

박찬숙 의원은 조 후보자가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점을 지적하고 “연수원 동기생으로서 대통령을 변론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사적인 감정 개입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박 의원이 “사시동기로서 노 대통령 초청 청와대 만찬에 갔었는데 재판관이 돼도 부르면 가겠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법원공무원 노조가 최근‘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감한 판결보다는 지극히 보수적 판결로 일관해온 재판관 부적합 인물’이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우리당 추천사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적극 감쌌다. 이상경 의원은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코드인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모든 재판관들은 행정도시 특별법 심리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야당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도 야당의 제척 주장에 대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소송 대리인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변론을 하지 않았고 두 법은 별개”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통령과 사시 동기생이란 점 때문에 (추천 수락을) 망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위 분들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추천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