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1세기 세계 정치ㆍ경제 신질서에 관한 공동선언’은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모든 주권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법을 찾고 국제문제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고 군사적 위협과 무력 사용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 그리고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공세에 속앓이를 하며 동병상련해 왔다. 양국은 미국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 이면엔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선언 중 “모든 주권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법을 찾고”라는 표현은 인권과 민주주의 잣대로 자신들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반박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에너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에는 중국 발해만 해역에서 사상 처음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중러의 밀착이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았던 만큼 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러의 밀착이 동북아 전략 지형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인 이들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외교 당국의 면밀한 정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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