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달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제를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어서 동시분양 폐지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달 말 서울시와 인천시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8월말까지 동시분양제 폐지를 유보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될 경우 분양가 인상, 업체간 경쟁 과열로 인한 기존 아파트 값 상승 등 집값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경우 동시분양제 폐지는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이미 지난해 말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동시분양 폐지 연기로 인한 영향은 없다”며 “청약 대기자들도 개별분양 보다는 동시분양에 더 익숙해 있어 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3월 31일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분양이 폐지돼 개별분양이 될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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