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10명 중 6명은 매입 당시 이미 집을 2채 이상(세대기준) 갖고 있던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아파트값이 그동안 계속 급등한 것도 이런 투기적 가수요가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1일 2000년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폭등한 재건축 단지 6곳을 포함한 서울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9개 단지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5년 반 동안 이 지역의 전체 거래 2만6,821건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의 5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올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승금액은 6억8,800만원이다. 국세청이 이 같은 조사분석을 실시해 내용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대해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탈루, 재산취득출처, 다주택보유자관련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취득ㆍ양도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체 인원의 60%에 달하는 9,700여명을 투입해 △다주택 보유자 및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변칙적 사전상속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 보유자의 명의 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 실명거래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여부도 조사, 관련기관 통보 또는 청약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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