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ㆍNot In My Back Yard)와 수혜시설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ㆍ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전수거물처리센터 건립을 둘러싼 부안 사태는 님비의 극단적이고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님비의 수준을 넘어선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바나나(BANANAㆍ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현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달 초 경기 부천시가 원미구 춘의동에 추진중인 추모의집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천시장 집에서 “가족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등 인접 자치단체 주민들까지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조성할 예정인 1만여평 규모의 메모리얼파크(장묘공원) 인근 분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님비를 극복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광역소각장과 화장장, 전북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강원 양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충남 연기군 쓰레기매립장 등은 지자체와 주민이 현명하게 대처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혐오시설 건립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상하수도 개선, 농로 포장, 수영장과 목욕탕 개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권까지 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요즘은 오히려 님비보다 자치단체 간 핌피 경쟁이 갈등을 촉발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광역자치단체의 유치경쟁 1라운드가 끝나고 기초단체의 2라운드 유치경쟁이 본격화해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호남고속철 분기역도 충북 오창, 충남 천안, 대전이 몇년에 걸쳐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님비와 핌피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이기주의에 쉽게 흔들리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주민의 성숙한 의식이 정착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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