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노동부가 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던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기획예산처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2005년도 주요 연ㆍ기금 운용평가에서 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도 연ㆍ기금 운용평가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부문 1위, 사업부문 4위를 차지해 2004년에는 평가를 면제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 정부가 운용 중인 각종 연ㆍ기금을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배분 등에 반영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8조5,000억원으로 과다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부처인 노동부에 시정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과다한 징수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실해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이날 ‘고용보험 10주년 평가’라는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보수적인 제도운영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기능이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부원장도 이날 ‘고용보험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의 퇴사 전 임금 대비 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유 부원장은 대기업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장려금과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가 중소기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유독 좋은 평가를 내린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재테크가 잘 이뤄진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에 힘쓰는 한편,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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