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의한 ‘중대 제안’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대제안 보도가 나오면 정부 당국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단 부인한다. 대신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대한 제안’은 대체로 3가지 트랙으로 가닥이 잡힌다.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2번째 트랙은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3번째 트랙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판 마샬플랜이라고도 불리는 대규모 지원책이다.
우선 북한이 김 위원장의 말대로 7월 중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회담 순항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서 중대제안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북한의 핵 포기 등 본질적 문제를 엮을 수 있는 매개고리를 담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때 핵심 이슈였던 북핵 동결 시 미국의 중유 등 에너지 지원 동참 문제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국을 설득,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원 약속을 끌어낸다면 미국의 체면, 북한의 실리가 모두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이 중대제안의 1단계로 분석된다.
나아가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동결, 실제 폐기 등 각 단계에 맞춘 미국의 대북 불가침 선언, 다자간 체제안전 보장책 마련, 북미 수교 등 체제 보장책이 중대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대결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포괄적ㆍ구체적 경협안도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 철도 및 남포항 현대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농업생산성 개선을 위한 남북 공동 영농단지 개발, 백두산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 사업 창출, 에너지 문제 등 협력안을 준비 중이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시장경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득책이다.
하지만 3가지 트랙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 어느 한 가지가 삐걱댈 경우 나머지 보장책도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대제안은 북한이 거부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내용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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