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고액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9월부터 백혈병 위암 폐암 등 108종의 암과 협심증 등 중증 심장질환, 뇌출혈 등 중증 뇌혈관 질환의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부담을 9월부터 33%가 줄이고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3%로 경감하기로 했다.
그 동안 암 환자가 100만원의 치료비를 냈다면 9월부터는 67만원, 내년에는 56만원, 2007년에는 47만원만 내면 된다.
당정은 이에 따른 소요재정을 연간 약 6,100억원(암 5,700억원, 심장ㆍ뇌질환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2008년에 70%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보고 건보료를 올해 2.38% 등 향후 3년간 평균 4.1% 인상할 방침이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 평균인상률은 6.1%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 동의를 얻어 건보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