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군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263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 2.8%),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을 묻는 중복응답에서 군대를 꼽은 응답자가 43.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30.8%) 경찰(27.9%) 사회복지생활시설(22.3%) 검찰(21.0%) 기업(11.8%) 언론기관(11.7%) 국가정보원(9.2%) 학교(8.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으로는 장애인을 꼽은 응답자가 42.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노동자(24.9%) 극빈자ㆍ노숙자(22.1%)가 그 뒤를 이었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유형 중 그 심각성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79.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력ㆍ학벌 차별’(75.6%), ‘장애 차별’(71.7%) 순으로 조사됐다.
학력ㆍ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의 시정 방안으로는 80%의 응답자가 ‘입사지원시 출신대 가산점 부여 폐지’를 꼽았으며,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65.0%)’, ‘입사지원서 학력기재란 폐지(61.0%)’가 뒤를 이었다.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74.7%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완전폐지 의견은 7.9%, 폐지 및 대체입법은 27.7%, 폐지 및 형법 대체는 6.0%, 일부 개정은 33.1%였으며, 현행유지는 8.5%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7.5%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응으로는 36.7%가 ‘현재처럼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29.5%), '군사훈련 없는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15.5%)이 뒤를 이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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