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년. 1995년 6ㆍ27지방선거로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민선 지방자치제가 27일로 꼭 10돌이 된다. 지자제 실시 이후 행정이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성큼 다가온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반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대립은 한국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제 10년의 공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5회의 시리즈로 점검한다.
지자제는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의 군림하는 관치행정,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등 구태를 탈피시켰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은 지방자치제의 성과로 크게 ▦지자체의 위상 변화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 ▦지역발전시책의 추진을 꼽았다.
민선 지자제는 과거 임명직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단체장의 위력을 가능케 했다. 주민의 선택으로 뽑힌 단체장은 중앙과 지방,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지원관계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99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은 6,884건에 이른다. 총액인건비제(2005년), 세출예산과목 자율편성(1998년), 예산편성지침 폐지(2005년) 등은 지자체 위상 변화의 실례들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공개행정을 표방하면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 주민과 행정 수요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이 미흡해 책임성 확보가 안 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 지방 자치구의 경우처럼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 비용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자체간의 알력 다툼으로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자원회수시설이 주민 반대로 가동을 못 하는 등 예산 낭비도 속출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자제로 우리나라는 250개 지방정부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돼 국가경쟁력 면에서 진일보할 수 있었다” 며 “갈등구조 악화 등의 부작용도 있으나 이제까지의 10년이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자치’의 결실은 훨씬 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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