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지 29일로 10주년이 된다.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당시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10년간 추진해온 제도 개선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확인된 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성과는 국가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건설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체계의 확립, 그리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 통합 등이다. 하지만 미흡한 점은 아직도 남아 있다.
향후 건설 산업 정책의 방향은 결과와 공급자 중심의 고도 성장 위주에서 과정과 사용자 중심의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 기조에서 건축 공사의 부실 방지와 생산성ㆍ품질 향상, 사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건축 생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주 등 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고유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건축 공사의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거나 보좌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전문 인력의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전문가인 각 관계자에게는 책임 이행상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 생산 과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제 확립도 요청된다. 건축주는 건축 공사의 주체로서 건축 생산 과정의 단계별 성과에 대해 평가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직접 시행하거나 건축주를 대신해 제3자가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축 생산 과정의 전 과정과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포함한 건축 공사 관리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on_line system)을 구축해 실시간 투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개별법에 의해 제 각기 마련된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을 표준화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능공부터 전문 기술자, 관련 공무원 등 건설 생산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질적 개선은 물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환경 조성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논리에 안전 문제가 밀리지 말아야 하고 안전 전문가가의 결정이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우리는 “건축주가 안전책임을 모르고 건축하면 건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홍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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