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176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24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일제히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국전력 등 12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넘겨주게 된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이 과연 국가경쟁력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나눠주기로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전에 소요될 13조원을 차라리 지방에 배분해주고 첨단기업 유치 등에 쓰도록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전이 검토됐던 68개 기관중 49개의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도 지방세 감소와 실직자 증가, 상권 붕괴 등을 우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수가 46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전 부지의 활용방법이나 주민 설득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 마련을 위해 이전 부지를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경우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다는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11개 공공기관 중 한전과 함께 빅4로 꼽힌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및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전하는 경기 성남시는 “정부가 이들 기관을 정책적으로 입주시켜 놓고 10년도 안된 시점에 다시 빼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정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2개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학교 경찰종합행정학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자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허탈한 분위기였다.
인천시는 특히 “수도권 LNG 공급시설이 송도 앞바다에 있어 가스공사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마저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양홍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