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버블(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이 계속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상품의 만기가 짧으면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따라 경기가 불안해질 경우 가계와 은행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주요현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남아있는 만기(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대출의 비중이 51.3%로 절반을 넘어섰다. 잔존만기 1년 이하 가계대출 비중은 2002년말 35.3%에서 2003년말 41.6%로 높아진 데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단기대출의 비중이 상승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의 경우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권의 추가 부실 및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만기 3년의 단기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 등은 가계대출 만기구조의 장기ㆍ다양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만기구조 개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 등은 또 대출만기 구조의 적정성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하는 등 장기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등이 안정적인데다가 만기 도래분의 90% 정도가 자동 만기연장되고 있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좋은 편”이라며 “그러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과열 등 위험요인도 있어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경쟁의 심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과 여ㆍ수신 금리 격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금감위 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7%로 불과 2개월만에 0.31%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 1월 2.18% 포인트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도 5월말 2.05%포인트로 빠르게 축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