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만 총 140조원에 달하는 176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주거, 교통, 환경 문제 등으로 신음하는 수도권의 과밀ㆍ비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참여정부 ‘신국토 구상’의 출발점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역별 특성화 구역인 혁신도시와 연계해 낙후된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불가피해 당초 정부가 구상한 지역 특화가 제대로 구현될 지 주목된다. 또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하락과 직원들의 지방 정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효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지방 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으로 행정의 거점을 옮기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경제의 무게 추를 각 지방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은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이 덩치 큰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그만큼 해당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12개 광역 시ㆍ도는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 증가,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 등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 이전 대상 176개 공공기관의 연평균 지방세 납부액은 무려 756억원에 달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이전할 경우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연간 약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오며, 약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 수도권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들어섰던 땅이 새로 개발될 수 있다.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업원 3만1,949명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관산업 종사자들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90만명의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8일 ‘수도권 발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수도권도 적잖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첨단업종의 선별적인 공장 건립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과제
12개 광역 시ㆍ도에 대한 공공기관 1차 배분안은 확정됐지만, 이들 176개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놓고 시ㆍ군ㆍ구간 과열 경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한 광역 시ㆍ도별 1차 배분 과정에서도 반발과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그 같은 양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어느 시ㆍ군ㆍ구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로 지역 내에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각 광역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별 공공기관 배분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경우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도시를 통한 지방 특성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실제 각 광역 시ㆍ도는 정부처럼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같은 ‘공공기관 나눠먹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당초 원칙을 정할 때 공공기관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절대 나눠먹기식 배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의 개별 입지를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큰 문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해외 업무를 많이 취급해야 하는 공기업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 밖에 없다. 또 직원들도 지방 이전이 불가피해 자녀교육, 주거, 직장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는 신사옥 마련 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해 주고, 직원들의 주택 마련과 특목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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