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 김혁규)는 23일 국회 차원의 상설 규제심사 기구인 ‘규제심사특별위원회’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올 하반기중 특위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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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 김혁규)는 23일 국회 차원의 상설 규제심사 기구인 ‘규제심사특별위원회’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올 하반기중 특위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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